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밑빠진 독’...부정사용 대책도 ‘無’

제주도의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내역을 보면 2023년 122명이 11,044천원을, 2024년에는 211명이 14,671원을 부정수급 받아 그 규모가 점차 늘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으로 모두 10,054천원을 부정 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보조금 부정사용자가 자진신고해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2025년) 집행 상황에 점검 시 적발 된 경우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어르신의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자진반납시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행정처벌을 가혹하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부정사용을 가급적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1년 치 선지급보다 분할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뿐만 아니라 주변 택시 운송자에게 결제를 할 시 적발이 쉽지 않는 등 행복택시 보조금 횡령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은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년 16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9만 8,000명에 110억원을, 2025년 10만 3,082명에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