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촬영, 성착취 영상물 피해 교사...수사·지원 과정 문제 제기

제주도 내 모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과 AI 합성물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오늘(29일)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사건 조사 과정과 관련한 의문사항과 교육청의 지원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먼저 사건 초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뿐 아니라 재학생으로 보이는 촬영물도 확인했지만, 이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는 자신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적은 피해 자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의 경우 실제 피해 여부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재학생 신원 확인을 위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어떤 절차를 통해 재학생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건 초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교사는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면담 과정에서 근무지와 생활권 분리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사건을 맡아 지속적으로 조력할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 피해자 조사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에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이틀 만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경찰에 전달 할 그간의 피해 내역이 담긴 추가 제출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했지만, 전달할 틈도 없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에 송치된지 이틀만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제출하려 했던 자료에는 과거 학교 내 성추행 관련 생활교육위원회 자료와 학생·교사 진술서, 사건이 검거된 영화관 CCTV 자료, 목격 교사들의 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과, 상담 및 치료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교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추가 자료와 의견이 수사 및 송치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제도 보완과 수사 과정에 대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