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사회협약위 “도민이 결정해야”, 국토부 “갈등 최소화 노력”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도민결정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늘(10일) 메시지를 내고 “2015년 11월 10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2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사업 추진의 일차적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월된 핵심 쟁점, 즉 조류 충돌과 법정보호종, 숨골 문제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 사고 이후 도민 불안이 커진 만큼, 입지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항공 수요 예측의 실체적 재검증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 예측된 2025년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이었지만, 실제 2024년 이용객은 2962만 명에 불과하다”며 “1000만 명 가까운 오차를 보인 만큼 수요 타당성 재검토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결정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에서 도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승한 위원장은 “10년의 갈등을 넘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은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제주도, 도의회,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평화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서업 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절차에서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제주공항 확충과 병행해 안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제동 신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2공항 입지와 수요, 환경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도민과의 투명한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